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당대회장서 눈물 보인 바이든 “나에게 물러나라고 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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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마워요, 조(Thank you, Joe)
미국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19일(현지시간) 개막한 민주당 전당대회장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순식간에 함성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조를 사랑해’(We ♥ Joe)라고 적힌 팻말을 든 민주당 대의원과 당원들은 모두 일어나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고마워요, 사랑해요를 외쳤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정식인 전당대회 첫째 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5분이 지나서야 첫 마디를 뗄 수 있었을 정도로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무대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소개한 딸 애슐리를 포옹한 뒤 티슈를 꺼내 눈물을 닦아냈다. 그는 자신의 대선 후보 사퇴 결정에 대해 나는 내 일을 사랑하지만 내 나라를 더 사랑한다며 나보고 물러나라고 한 사람들에게 내가 화가 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선거 캠페인의 모토인 ‘자유’에 빗대어 자유와 민주주의, 미국을 위해서, 해리스에게 투표할 준비가 되어있나라고 외쳤다. 그는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나는 해리스와 (부통령 후보) 팀 월즈 선거운동에서 최고의 자원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도 말했다. 재임기 성과를 나열할 때도 거의 빠짐없이 카멀라와 나는이라는 말로 ‘공동’ 성과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반세기 정치 인생을 사실상 떠나보내는 ‘고별 연설’의 인상 또한 풍겼다. 50여년 전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숱한 선거를 치르고 이기며 부통령, 대통령까지 오른 그는 지난 6월 첫 TV토론 참패로 불거진 고령 논란과 당 내외 사퇴 압박에 시달린 끝에 해리스 부통령에게 ‘횃불’을 넘겼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것은 1968년 린든 존슨 대통령(민주) 이후 56년 만이다.
나는 미국에 내 최선을 주었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상원을 지켜내고 하원 선거를 다시 이겨야 한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를 꺾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연설한 영부인 질 바이든은 우리는 해리스의 용기와 결단력, 리더십을 가까이에서 봤다. 해리스와 월즈는 이길 것이다라면서 여러분은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민주당 진보파의 상징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 등 주요 연사들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클린턴 전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던 그는 우리는 함께 가장 높고 견고한 유리천장에 많은 금을 만들었다며 이제 해리스가 유리천장의 다른 편에서 손을 들어 47대 미국 대통령이 되어 취임선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나의 장벽이 무너지면 모두를 위한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권위주의 국가 정상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해리스는 독재자들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외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8시10분쯤 민주당 전당대회장에 깜짝 등장했다. 청중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 연단 중앙에 오른 그는 바이든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며 11월 우리는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할 것이다.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쳤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이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10년 거주에 기간 연장을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위는 이날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2년 늦추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택시월급제란 법인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는 제도로, 택시기사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서울 지역에는 2021년 1월부터 이미 시행중이며, 법 공포 5년이 되는 오는 20일부터는 전국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전세자금 수요자를 포함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투기성 가계대출 증가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인 임차인의 불편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한다. 과거 우리은행 등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전세대출 중단이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2일 부동산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 발표된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중단 조치로 앞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들끓었다. 다른 은행들도 전세 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갭투자 주택에 대한 전세 수요 자체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 등이 공유됐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중단이 실제 갭투자 예방과 대출 증가 억제 효과를 보인다면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가계대출 급증세와 이를 관리하라는 당국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인위적인 금리 인상 대신 실효성 있는 대출 억제 방안이 각 은행에게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선례도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미 2020년 10월30일~12월31일 전세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이 대출을 제한한 조건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혹은 감액 등으로 전날 신한은행이 내건 조건과 유사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예방을 통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2020년뿐 아니라 이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조건부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중단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춤하게 할 순 있지만, 전세난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갭투자로 흘러들어가는 가계대출을 일부 막을 순 있지만, 해당 효과보다는 전세대출을 받는 임차인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서 대출이 불필요한 임차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의 선택권과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대출실행일을 피해 부동산에서 자금을 돌리는 등 편법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전세대출 중단 외에도 은행들은 대출 억제책을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1년 안팎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을 필두로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했던 2021년에도 KB국민·하나·IBK기업은행 등이 잇따라 MCI·MCG를 중단한 바 있다. 통상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가치에서 임차인 몫의 소액 보증금을 제외한 만큼 대출해주는데, MCI·MCG는 그러한 차감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MCI·MCG는 특정 은행이 가입을 막으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이 쏠리는 경향이 강해 중단 조치가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19일(현지시간) 개막한 민주당 전당대회장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순식간에 함성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조를 사랑해’(We ♥ Joe)라고 적힌 팻말을 든 민주당 대의원과 당원들은 모두 일어나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고마워요, 사랑해요를 외쳤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정식인 전당대회 첫째 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5분이 지나서야 첫 마디를 뗄 수 있었을 정도로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무대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소개한 딸 애슐리를 포옹한 뒤 티슈를 꺼내 눈물을 닦아냈다. 그는 자신의 대선 후보 사퇴 결정에 대해 나는 내 일을 사랑하지만 내 나라를 더 사랑한다며 나보고 물러나라고 한 사람들에게 내가 화가 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선거 캠페인의 모토인 ‘자유’에 빗대어 자유와 민주주의, 미국을 위해서, 해리스에게 투표할 준비가 되어있나라고 외쳤다. 그는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나는 해리스와 (부통령 후보) 팀 월즈 선거운동에서 최고의 자원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도 말했다. 재임기 성과를 나열할 때도 거의 빠짐없이 카멀라와 나는이라는 말로 ‘공동’ 성과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반세기 정치 인생을 사실상 떠나보내는 ‘고별 연설’의 인상 또한 풍겼다. 50여년 전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숱한 선거를 치르고 이기며 부통령, 대통령까지 오른 그는 지난 6월 첫 TV토론 참패로 불거진 고령 논란과 당 내외 사퇴 압박에 시달린 끝에 해리스 부통령에게 ‘횃불’을 넘겼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것은 1968년 린든 존슨 대통령(민주) 이후 56년 만이다.
나는 미국에 내 최선을 주었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상원을 지켜내고 하원 선거를 다시 이겨야 한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를 꺾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연설한 영부인 질 바이든은 우리는 해리스의 용기와 결단력, 리더십을 가까이에서 봤다. 해리스와 월즈는 이길 것이다라면서 여러분은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민주당 진보파의 상징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 등 주요 연사들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클린턴 전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던 그는 우리는 함께 가장 높고 견고한 유리천장에 많은 금을 만들었다며 이제 해리스가 유리천장의 다른 편에서 손을 들어 47대 미국 대통령이 되어 취임선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나의 장벽이 무너지면 모두를 위한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권위주의 국가 정상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해리스는 독재자들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외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8시10분쯤 민주당 전당대회장에 깜짝 등장했다. 청중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 연단 중앙에 오른 그는 바이든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며 11월 우리는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할 것이다.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쳤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이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10년 거주에 기간 연장을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위는 이날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2년 늦추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택시월급제란 법인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는 제도로, 택시기사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서울 지역에는 2021년 1월부터 이미 시행중이며, 법 공포 5년이 되는 오는 20일부터는 전국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전세자금 수요자를 포함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투기성 가계대출 증가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인 임차인의 불편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한다. 과거 우리은행 등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전세대출 중단이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2일 부동산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 발표된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중단 조치로 앞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들끓었다. 다른 은행들도 전세 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갭투자 주택에 대한 전세 수요 자체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 등이 공유됐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중단이 실제 갭투자 예방과 대출 증가 억제 효과를 보인다면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가계대출 급증세와 이를 관리하라는 당국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인위적인 금리 인상 대신 실효성 있는 대출 억제 방안이 각 은행에게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선례도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미 2020년 10월30일~12월31일 전세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이 대출을 제한한 조건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혹은 감액 등으로 전날 신한은행이 내건 조건과 유사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예방을 통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2020년뿐 아니라 이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조건부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중단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춤하게 할 순 있지만, 전세난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갭투자로 흘러들어가는 가계대출을 일부 막을 순 있지만, 해당 효과보다는 전세대출을 받는 임차인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서 대출이 불필요한 임차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의 선택권과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대출실행일을 피해 부동산에서 자금을 돌리는 등 편법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전세대출 중단 외에도 은행들은 대출 억제책을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1년 안팎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을 필두로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했던 2021년에도 KB국민·하나·IBK기업은행 등이 잇따라 MCI·MCG를 중단한 바 있다. 통상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가치에서 임차인 몫의 소액 보증금을 제외한 만큼 대출해주는데, MCI·MCG는 그러한 차감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MCI·MCG는 특정 은행이 가입을 막으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이 쏠리는 경향이 강해 중단 조치가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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