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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의결하며 제시한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①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이 영장주의를 위배한다. ②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 ③특조위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④검·경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은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 사유별로 조목조목 따져봤다.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문가과 유...
한·미 외교차관이 31일 서울서 만나 공급망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안보 협력방안을 협의했다.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이날 오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회의를 했다. SED는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채널로 직전 7차 회의는 지난 2022년 12월 개최됐다.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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