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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선 앞에 “R&D 아픔 줬다”는 정부, 사과하고 바뀔 것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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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4-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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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연구자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고 몸을 낮췄다. 윤석열 정부가 사과하고 바뀔 게 이것뿐이겠는가.
정부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R&D 사업 원점 재검토’ 지시 후 33년 만에 처음 R&D 예산을 삭감했다. 곳곳에서 연구 인력 감축과 기존 연구 파행·축소까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내년에 대폭 증액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했는데, 전 세계 기술 경쟁은 올 들어 갑자기 심화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절체절명의 상황’은 목전에 다가온 4·10 총선에서 여당 패배 위기감을 말하는 건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익명으로 R&D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걸로 끝날 일도 아니다. 윤 대통령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다.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부쩍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고물가 관리와 민생 정책 실패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윤 대통령은 관권선거로 비친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토건 개발 약속을 쏟아냈다. 비용만 어림잡아도 수백조원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법을 담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그래놓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여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하겠다고 했는데, 수백조원은 그런 구조조정으로 가능한 규모가 아니다. 총선이 급하다고, 앞뒤 맞지 않는 얘길 막 던지고 있는 것이다.
선거 앞에 맘 급한 건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전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 방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하루 만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전히 혼란 속인 초등학교 늘봄학교가 한 달 만에 100곳 정도 늘었다는 자화자찬식 성과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날 맹견사육허가제 등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내놨는데, 지난 2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설명했던 재탕 자료다. 이래놓고 아직도 정책 홍보가 되지 않아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개탄스럽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불통·독주로 일관한 국정운영 자체에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에 대해선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면 국정운영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 출발은 진지한 성찰과 진솔한 사과여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 운영은 순항할 수도 지속 가능할 수도 없다.
관포지교는 두터운 우정을 이르는 말로 알려진 고사성어다. 그런데 고사의 출전인 <사기>에서는 관중의 열전 첫머리를 포숙아와의 교유로 시작하면서 관중은 가난해서 늘 포숙아를 속였지만, 포숙아는 관중을 끝까지 잘 대해주고 그 일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중의 회고담으로 제시된 일화도 좀 이상하다. 장사를 해도, 관직에 올라도, 전쟁에 나가도 실패만 거듭해서 탐욕스럽고 무능하며 비겁하기까지 하다는 비난을 받던 관중을 포숙아는 끝내 변호했을 뿐 아니라, 관중 때문에 죽을 뻔한 제환공에게 관중을 강력히 추천한다. 아름다운 우정을 넘어 지나친 사적 감정으로 비칠 정도다.
사마천이 관중의 열전에 포숙아를 등장시킨 의도는 그들의 우정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다.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 선생이다!’라는 관중의 말처럼, 사마천의 관심은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있었다. 능력 있는 관중에 대한 칭찬보다 사람을 잘 알아본 포숙아에 대한 칭찬이 더 많았다는 말로 열전의 전반부를 맺은 것도 그 때문이다.
제환공이 천하의 패자로 서고 제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관중의 치밀한 구상과 전략 덕분이었다. 힘보다 예를 중시했던 공자도 관중이 없었더라면 중화 문명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며 그의 공을 높이 인정했다. 하지만 관중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이는 애초에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러니 그를 알아보고 눈앞의 성패와 상관없이 무한한 신뢰를 보여준 포숙아의 존재가 더욱 값진 것이다.
군주와 귀족이 지배하던 춘추시대와 달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를 살고 있다.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데, 정작 이를 기르는 교육은 거의 없고 선택의 기준이 될 정보조차 피상적인 것뿐이다. 후보 입장에서도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는 별로 없이 이미지만으로 승부하게 되니 서로 흠집 내기에 급급하다. 극단으로 갈라진 정치색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된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일갈은 물정 모르는 책상물림 서생의 푸념일 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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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조의 으뜸궁궐(법궁)인 경복궁에서 왕실의 전통 차와 간식을 즐기는 ‘경복궁 생과방’ 행사가 오는 17일부터 열린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경복궁 생과방’ 상반기 행사를 개최한다며 올해는 보다 많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횟수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참여 인원을 확대해 총 440회, 1만4080명이 참여할 수있다고 2일 밝혔다.
‘경복궁 생과방’은 조선시대 왕실의 별식을 만들던 생과방에서 궁중다과와 약차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다. <조선왕조실록>과 정조 임금의 화성 행차 8일간의 기록을 담은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바탕으로 7종의 다과·1종의 궁중약차를 맛볼 수 있는 궁중다과 묶음을 구성했다.
다과는 ‘대추인절미병 묶음’과 ‘주악 세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은 1만5000원이다. 생과방 운영시간은 경복궁 휴궁일인 매주 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4회 진행되며, 각 회당 32명이 참여해 약 70분에 걸쳐 차와 다과를 즐길 수있다.
올해 생과방서는 ‘사미다음(四味茶飮)’이라는 약차를 처음 선보인다. 네 가지 맛이 나는 약차로 인삼과 귤피·생강·대추를 넣어 끓여낸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선조 40년(1607년) 내의원의 의관이었던 허준이 선조의 치료를 위해 직접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경복궁 생과방’ 참여 예매는 3일과 30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 온라인 선착순 판매되며, 1인당 2장까지 예매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인당 2장까지 전화(1588-7890)로도 예매할 수 있다.
한편 ‘2024년 봄 궁중문화축전’(27~5월 5일)과 연계해 외국인 대상 행사도 5월 1~4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관람권은 크리에이트립( 통해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선착순 판매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 (1522-2295)로 문의할 수있다.
문화재청은 5월 17일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맞춰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재출범하며, 이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가유산진흥원’으로 거듭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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