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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이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연구자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고 몸을 낮췄다. 윤석열 정부가 사과하고 바뀔 게 이것뿐이겠는가.
정부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R&D 사업 원점 재검토’ 지시 후 33년 만에 처음 R&D 예산을 삭감했다. 곳곳에서 연구 인력 감축과 기존 연구 파행·축소까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내년에 대폭 증액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했는데, 전 세계 기술 경쟁은 올 들어 갑자기 심화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절체절명의 상황’은 목전에 다가온 4·10 총선에서 여당 패배 위기감을 말하는 건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익명으로 R&D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걸로 끝날 일도 아니다. 윤 대통령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다.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부쩍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고물가 관리와 민생 정책 실패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윤 대통령은 관권선거로 비친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토건 개발 약속을 쏟아냈다. 비용만 어림잡아도 수백조원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법을 담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그래놓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여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하겠다고 했는데, 수백조원은 그런 구조조정으로 가능한 규모가 아니다. 총선이 급하다고, 앞뒤 맞지 않는 얘길 막 던지고 있는 것이다.
선거 앞에 맘 급한 건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전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 방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하루 만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전히 혼란 속인 초등학교 늘봄학교가 한 달 만에 100곳 정도 늘었다는 자화자찬식 성과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날 맹견사육허가제 등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내놨는데, 지난 2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설명했던 재탕 자료다. 이래놓고 아직도 정책 홍보가 되지 않아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개탄스럽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불통·독주로 일관한 국정운영 자체에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에 대해선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면 국정운영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 출발은 진지한 성찰과 진솔한 사과여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 운영은 순항할 수도 지속 가능할 수도 없다.
대학생들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 평가 점수를 매겼다.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30 유권자네트워크는 ‘대학생이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 중간고사 점수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전국 15개 대학에서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1403명이 내린 평가 점수는 D(1.2)학점이며, 설문 참여 대학생의 94.91%는 이번 총선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학교를 상징하는 학과 점퍼를 입고 정부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발언을 이어 나갔다. 대학생들이 참여한 설문 항목은 청년 일자리 분야, 노동 분야, 과학&기술 분야, 주거&전세사기, 성평등, 국정운영 전반으로 구성됐다. 설문을 진행한 서울여대 재학생 이담비씨는 학생들의 반응을 예로 들며 대학생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생각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했다.
발언을 마친 대학생들은 오는 10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학생과 청년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표 도장 모양의 손팻말을 들고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진실’위한 한 표를 위해, 다시 한번 보라 버스 타는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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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76주기…‘여전히 먹먹한 가슴’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것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3일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내년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R&D 예산 조정이) 개별 사업 단위의 성과에 기반한 세밀한 판단을 통해 이뤄졌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1조1000억원보다 14.7%(4조6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R&D 사업 일부가 일반 재정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실제 감축 규모는 이보다 적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 R&D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이 차관은 대통령실이 이날 오전 내년 R&D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재정 당국이 ‘여기에는 지원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R&D 예산 구조를 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차관은 정부와 여당이 올해 R&D 예산 삭감의 근거로 들었던 ‘연구비 나눠먹기’ 사례가 진짜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해 만에 R&D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과학계에서 R&D 예산 삭감에 반발한 주된 이유도 나눠먹기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현재 이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것이 (연구)현장에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인 우주항공청 연구원의 고용 형태가 최대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일자리 안정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고용 불안정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5~7급 연구원 50명을 선발하려는 목표로 전형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채용될 연구원들의 신분이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최장 10년간만 고용이 유지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원 사기와 연구 활동의 연속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이론적으로는 최장 10년 계약이 끝난 뒤 새로운 계약을 맺어 고용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모이는 온라인 사이트인 ‘블라인드’에서는 보통 공공기관에 가는 박사급 인력은 (고용) 안정성을 본다며 사회 초년생이나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 모두 150명의 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