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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려던 중국인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중국인 A씨를 포함한 8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달 22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목포·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5월에서 지난 2월 사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5명은 입국 후 30일이 지난 미등록 체류자로 파악됐다.
이들은 위챗 등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알선책에게 1인당 한화 186만∼744만원(1만~4만 위안)을 지불하고 위조된 신분증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의 취업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법을 보면 제주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한 중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받지 않고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