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채 상병 특검 찬성”, 김재섭 “김건희 특검 전향적 태도 필요” > 자유게시판

국민의힘 안철수 “채 상병 특검 찬성”, 김재섭 “김건희 특검 전향적 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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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24-04-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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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도 12일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관련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4·10 총선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며 종결이 될 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는 찬성이었는데, 특별법 조항 중 비능률적이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며 만약 논의가 이번에 또 진행이 된다면 정말 피해당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법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 상의할 일이라고만 말했다.
같은 당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KBS 라디오에서 법안에 독소 조항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요청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여사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해소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항 몇 개를 바꾸고 방향성 몇 개를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MBC 라디오에서 김재섭·김용태 등 여당 청년 당선인들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당선인은 젊은 소장파 당선인들이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서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지금 있는 (여당) 의원들도 본인들이 기존에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을 돌아봐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폭우에서 반지하주택, 저지대 침수를 막는 물막이판을 두고 디자인과 기능성을 겨루는 경진대회가 열렸다. 미관이나 채광 문제로 안전성 우려에도 설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하수도과학관에서 물막이판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제품 발굴·선정해 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회에서는 시민 3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심미성(미관)과 기능성(통풍·채광), 시공 용이성, 견고성(수밀성) 및 누수 여부, 경제성을 종합 평가해 우열을 가렸다. 주택 출입구와 지하 계단 입구, 반지하 주택 창문 등에 선호도가 높은 물막이판을 달기 위한 것이다.
자치구 추천 업체 총 5곳이 참여해 최우수상은 강동구가 추천한 ‘열리는 물막이판’, 우수상은 동작구 추천 ‘섀시형 물막이판’이 뽑혔다.
강동구 모델은 스테인리스 재질인 물막이 판이 개폐형 방범창과 일체형으로 제작돼 평상시에는 문을 열고, 장마철에만 닫아 시야가 확보된다. 환기가 쉽고 채광도 좋아 갑갑한 느낌을 주지 않는 게 특징이다.
동작구 모델은 재질을 알루미늄에서 반투명의 PVC와 섀시 형태의 테두리로 설계해 건물과 어울릴 수 있도록 외관에 신경을 쓴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에서는 2022년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물난리 이후 침수 피해 이력이 있거나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 소유·거주자 누구나 신청하면 물막이판을 무료로 달아준다. 하지만 창문 앞 공간을 차지하는 구조물이어서 채광을 막아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또 물막이판을 설치한 것이 티가 나면 수해 위험이 큰 거주지로 낙인될 수 있다며 설치 자체를 꺼리는 집주인도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지하 주택 등 침수에 취약 건축물의 피해 예방 목적인 물막이판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 선호도가 높은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물막이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회를 열었다며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하면 자치구가 현장 확인 후 설치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침수 저감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막이가 필요한 주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실태 및 수요 조사도 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기름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알뜰주유소에서는 리터(ℓ)당 약 30~40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 인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알뜰주유소 업체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680원으로 직전 주 같은 날과 비교해 21.84원 상승했다. 경유는 155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최근 원유 감산 기조와 함께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외신은 11일(현지시간)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당장은 구체적인 충돌이 없어 유가는 숨돌리기에 나섰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정학적 위험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석유 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국내 석유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업계 등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도매가격, 주유소의 소매가격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업계에는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 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 등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했다.
알뜰공급사와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과 비교해 ℓ당 30∼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개를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류세율은 이달 말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가 적용되고 있다. 유가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5%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민생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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