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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거세다. 주무부처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란 표현을 써가며 야당을 비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송 장관이 개정안 내용을 왜곡하며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 개정안 반대 목소리는 송 장관이 도맡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4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한 데 이어 지난 14일 역대 농식품부 장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두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 등을 통해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에 대해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쌀이 남아돌아도 정부가 매입하는 구조가 되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밀과 콩 등 타 작물로의 전환과 청년 농업 육성 등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또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이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안법에 대해선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보장을 할 경우 노동력이 덜 들고 생산성이 좋은 품목으로 쏠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송 장관은 양곡법으로 남는 쌀은 사주고 가격이 내려가면 농안법으로 보상해주는 양곡·농안법 세트 구조라며 농가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농사짓기 편한 쌀농사에 집중하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배추, 고추 같은 것은 안 할 것이다. 쏠림이 일어날 텐데 덜 생산되는 품목은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국농어민위원회 성명에서 송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 점입가경이라며 가짜뉴스를 넘어 망언까지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두 개정안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다. 쌀과 채소 등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생산비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 최근 3∼5년 평년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 미국도 이와 유사하게 품목별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85%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원해주는 가격손실보전제도(PLC)를 운영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특히 가격안정제 도입은 정부가 농산물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저율관세(TRQ) 수입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초과 생산된 쌀의 매입 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산자와 유통업계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충분히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두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농민단체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호중 민주당 농림전문위원은 2022년 기준 농가당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30년 전인 1994년(1033만원)보다도 적어 농업경영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경이라며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미 페루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을 받은 내무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페루 방송매체 RPP는 16일(현지시간) 왈테르 오르티스 내무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페루 정부는 오르티스 전 장관의 후임으로 후안 호세 산티바녜스 내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오르티스 전 장관이 사임한 것은 지난달 1일 취임한 지 46일 만이다.
오르티스 전 장관은 사임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최근 대통령 측근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다. 페루 경찰청 조직범죄국장 출신인 오르티스 전 장관은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의 오빠인 니카노르 볼루아르테와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마테오 카스테냐다 변호사에 대한 경찰 수사팀 인력을 일부 철수시킨 바 있다.
현재 페루 검찰청의 권력형 반부패 특별수사팀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지명 및 특정 정당 창당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니카노르 볼루아르테를 비롯한 22명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팀을 꾸려 검찰과 함께 수사하던 경찰관들은 최근 원대 복귀했다.
오르티스 전 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한 행사에서 (경찰) 수사팀 해체 결정과 관련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RPP뉴스는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을 스스로 키운다며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오르티스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예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페루에서 내무부는 경찰과 이민청을 비롯해 대테러방지팀, 국경 감시부서 등 치안 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부처다.
페루 일간 엘코메르시오는 지난 10년간 27명의 내무장관이 교체됐고, 이들의 평균 임기는 5개월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특히 2021년 7월부터 최근 3년 동안 12명이나 바뀌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
검찰은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측근뿐만 아니라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취득 경위를 알 수 없는 고가의 롤렉스 시계와 귀금속 등을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취임 초기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40여 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대량 학살과 살인 등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