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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낮에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6일 존속 살해미수 혐의로 A씨(41)를 구속했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5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에서 모친인 6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때마침 차를 타고 현장을 지나던 관할 경찰서 형사 2명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한 질문 등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일정 기간 숙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을 정부나 의회에 권고하는 시민의회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회는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제도권 밖 조직이 아니라, 정부나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비용을 들여 장기간 운영한 공적 기구였다.
필자도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회입법추진 100인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의회를 도입했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당시 주지사를 비롯해 외국 사례 연구자들을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최근 개최했다. 한국에서도 추첨을 통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보장 형태로 2017년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와 최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시민참여형 숙의 기구가 있었지만, 시민의회와 같은 체계적인 사례가 실질적으로 없다 보니 사회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시민의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총선에서도 보았듯이 선거구 획정이나 선거제도 같은 문제를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당에 맡기는 것보다, 성,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의 임신중지나 프랑스의 안락사 문제처럼 격렬한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안도 시민의회에서 다룰 수 있다.
여론조사는 사전 정보 없이 단순 의견만 묻지만, 시민의회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학습을 바탕으로 찬반 입장을 경청하고 토론을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시민의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의회에 권고하고, 국민투표나 국회 본회의에서의 찬반 투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르게 하면 입법권 침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시민의회 구성을 추첨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원하는 사람들로 구성한다면 정파성이 강하거나 이익집단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고, 선거 방식은 기존 의회처럼 정당과 긴밀히 연결된 사람들 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원이나 선거의 가장 큰 폐단은 ‘편향된’ 시민들로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추첨이 필요하며, 외국의 시민의회들도 추첨을 전제로 했다.
시민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년 후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부터 시민의회 방식으로 운용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확대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처럼 단기간이 아니라, 캐나다 주정부 사례처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학습, 공청회,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공화국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도 시민의회에서 시작할 수 있다. 권력구조와 같은 핵심 이슈에 대해 주요 정당과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은 시민단체가 제출한 안건 중심으로 논의해 국민투표에 넘기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외국 사례들이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헌법 개정 시 양원제를 도입해 선거로 구성되는 국회와 추첨으로 선발되는 시민의회가 서로 역할을 나누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7공화국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헌법 정신을 시민의회를 통해 구현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8일 밤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옆집에 사는 60대 B씨와 바둑을 두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만나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A씨 주거지로 옮겨 또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일하게 현장에 있던 A씨가 술을 마신 후 바둑을 두다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혀 기억이 없고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폐쇄회로(CC)TV가 비추지 않는 장소에서 제3자 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3자 범행 가능성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직접증거가 없지만 제3자 침입 가능성이 없는 점 등 간접증거를 종합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