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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 대해 양심을 저버리고, 의사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했다. 이어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염씨를) 믿고 수면마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 등을 했고 촬영까지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나왔지만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다라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범행을 멈춘 점을 보면 교화가 아주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동종 전력이 없는 상황을 보면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날 선고 후 피해자 6명의 대리를 맡은 김은정 해바라기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피고인이 선고 이틀 전 기습적으로 피해자 1인당 500만원씩 공탁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반영되려면 항소심 재판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염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염씨에게 처방받은 마약류를 투약한 채 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뇌사상태에 빠져 약 4개월 후 심정지로 숨졌다. 신씨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길면 배차가 한 시간 반 넘게 걸릴 때도 있어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윤모씨(30)가 13일 말했다. 먹기 좋은 시간 내에 손님에게 가야 할 음식이 배달할 사람이 없어 가게에서 오래 대기해야 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했다. 디저트류의 특성상 제시간에 배달되지 못하면 녹거나 식거나 심하면 형태가 무너진다. 윤씨는 가게 한쪽에 있는 포장된 제품을 가리켰다. 이것도 지금 40분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최근 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플랫폼의 배차 지연이 빈번해지고 있다.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지 오래다. 배민 배달 배차가 30분씩 지연되더니 갑자기 500ｍ 내 거리도 주문이 안 되게 (시스템을) 다 닫아버렸다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는 불만이다.
이는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진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씨(36)는 퇴근하고 시킨 닭강정이 두 시간이 걸려도 오지 않았다며 항의하려고 가게에 전화했더니 ‘배달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배달비 무료’에 혹해 주문을 했다는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시간이 한 시간도 넘어 ‘눅눅한 치킨’을 먹었다며 최근에만 벌써 두 번째라고 사연을 적었다.
요식업주와 배달대행업체, 라이더들은 이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현상이 배달플랫폼사가 ‘자체배달’을 과도하게 늘리고 저가배달을 도입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할인쿠폰·무료배달 등으로 자체배달 수요를 늘려놓고 배달 운임은 떨어뜨려 배달 지연을 낳았다는 것이다. 자체배달은 배달플랫폼이 배달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라이더를 직접 모집·계약해 운영하는 제도다.
배달플랫폼들은 의욕적으로 자체배달 점유율을 높여왔다.
윤씨는 지난해 초만 해도 전체 주문의 20% 정도였던 플랫폼 자체배달 비중이 최근엔 90%에 육박한다며 플랫폼 업체가 경쟁적으로 할인쿠폰을 나눠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배달대행업체 사장 A씨는 앱 구성만 봐도 ‘가게배달’이 아니라 ‘배민1’(자체배달)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가게배달은 배달대행업체와 요식업체를 단순 중개하는 서비스로, 배민이 기존에 하던 서비스 방식이다.
배달플랫폼의 자체배달이 늘면 배달대행업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A씨는 가게배달로 콜을 받는 배달대행업체는 이제 사양산업이라며 올해 들어 배달 건수가 지난해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배달 수요가 배달플랫폼 쪽으로 넘어가면서 배달대행업체에 속한 라이더도 급감했다.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유모씨는 지난해보다 배달 건수가 3분의 1로 줄었고, 이에 비례해 라이더 숫자도 3분의 1 줄었다며 대부분 라이더들이 배달플랫폼 소속으로 갔다고 말했다.
자체배달로 라이더를 쓸어간 플랫폼사가 배달 운임은 깎으면서 배달 지연을 더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나온다. 운임 하락으로 신규 인력의 배달노동시장 유입이 줄었고, 기존 라이더들은 운임이 낮은 콜은 받지 않는 등 선택적으로 배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문에 응한다는 것이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라이더들 사이에 거부감이 퍼져 2000원짜리 콜은 안 잡는다며 이젠 배민을 안 탄다는 라이더도 생겼다고 했다.
배민 측은 무료배달 프로모션을 할 뿐, 저가 경쟁은 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배민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라이더를 대상으로 배달료를 낮춘 적이 없고, 배달료는 협약에 따라 거리할증·기사할증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배달 수요가 줄면서 공급도 줄어 배달시장 자체가 작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전임자 유급 노조활동 시간 한도를 정하기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와 정부 간 논의가 시작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발족하고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 노조도 타임오프제 대상이 됐다.
경사노위 특별위원회인 공무원 근면위는 공무원대표 5명, 정부교섭대표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개정된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노·정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근면위 출범이 늦어졌다. 공무원 근면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한다.
공무원대표 측은 이날 조속한 근무시간면제 한도 심의·의결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함께 국가직공무원 노조에 대한 분과위원회 구성 등 공무원 노조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한도 설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원 근면위 발족식 및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