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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8-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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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다운 광주광역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집회 현수막에 대한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광주시는 “‘집회 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침은 15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15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실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인정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단체나 개인이 집회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했다.집회를 신고한 자는 실제 집회가 진행 중일 때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고, 장소를 이동하면 현수막을 철거한 후 이동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또 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고 수거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 신고 후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집회 신고만 하고, 신고된 기간 집회를 하지 않는데도 현수막만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광주시는 이런 집회 ...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수사에 착수하면서 피해자들의 고소 내용뿐 아니라 경영진 비위 혐의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예상된다. 검·경은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협의할 방침이지만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를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검찰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26일부터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들이 이날 티몬·위메프와 모회사 큐텐의 경영진을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도 반부패수사1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수사의뢰 내용을 단서로 수사하고 있지만, 지금 나오는 (경영진 관련 ...
정부의 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하나로 선정된 충북 단양군이 반발하고 나섰다.단양군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단양천이 흐르는 선암계곡은 물이 맑고 계곡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라며 “댐 건설을 신청한 적도 없는데 후보지로 결정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단양군에 따르면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댐 건설 최종 후보지로 14곳 중 단양천을 포함한 5곳(충남 청양군 지천, 경북 청도군 운문천, 전남 화순군 동복천, 강원 양구군 수입천)은 지자체 신청 없이 국가 주도로 댐 건설이 추진되는 곳이다. 단양천은 용수전용댐 후보지다.단양군은 이어 “단양지역은 산업용수 수급에 문제가 없다. 일방적인 후보지 선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단양군은 환경부에 댐 건설 관련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단양군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대 뜻을 밝혔다.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양 주민들은 충주댐 건설로 수몰의 아픔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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