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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8-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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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애니메이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5박6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통과를 막았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EBS 개정안을 처리했다. 방송4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학회, 직능단체 등 외부로 확대하는 방안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국민의힘이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5박6일간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넘어 ‘방송 4법’ 처리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다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등 당 주력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1일 본회의를 예고했으나, 격화된 여야 갈등과 의장단의 체력적 부담 등으로 인해 명확한 시기를 확정하진 않고 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5일간 진행됐는데 오늘까지 1차 전선이 마무리됐다”며 “국회 상황이 이대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8월초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내에 쟁점법안 처리를 다시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민주당은 오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3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본회의에 앞서 이들 법안의 처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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