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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작가 군 당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해군본부는 지난 6일 열린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서 임 전 사단장을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 같은 결과를 승인했다. 해군 관계자는 “군 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만 밝혔다.임 전 사단장이 미선발된 이유는 그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인사법 35조2는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 전역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78조4를 준용하는데, 국가공무원법 조항 역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공무원의 퇴직을 금지하고 있다.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전 사...
서울 송파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는 정모씨는 최근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2학기 늘봄학교를 중복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정씨는 “돌봄교실은 말 그대로 돌봄에 불과해 프로그램이 있는 늘봄학교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신청조차 안 된다고 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전국 6175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돌봄을 조부모나 사교육에 의존해 해결하는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늘봄학교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해 만들어졌다. 희망하는 초1 학생 누구나 매일 2시간 놀이 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2까지, 내후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으로 점차 확대된다.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정모씨는 ‘친정엄마...
오는 6일부터 서울 광화문과 숭례문 일대 42개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1개당 100원을 받게 된다.환경부와 서울시, 서울 중구와 종로구 등은 광화문과 숭례문 일대에 설정한 ‘에코존’ 내 42개 카페에서 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일회용 컵은 따로 모으면 화장지나 섬유로 재활용이 가능하다.에코존 내 카페에 일회용컵을 반납해 100원을 받으려면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1인당 하루 최대 20개까지 반납이 가능하다. 반납은 매장에 설치된 회수기에 하면 되고, 다른 매장에서 받은 컵을 반납하는 이른바 ‘교차반납’도 가능하다.카페 외에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와 종로구청에도 일회용컵 무인 회수기가 설치된다. 에코존에 있는 버스정류장 30곳에도 일회용컵 전용 회수함이 마련되지만 이 회수함에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는 100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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