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좋아요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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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좋아요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실관계 확인은 사실상 끝나고 법리 검토만 남았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추석 연휴 전까지는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실이 제출한 명품가방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가방과 같은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동일성 여부는 김 여사의 혐의 유무 판단에 핵심 변수는 아니다. 다만 검찰은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고, 돌려주려 했다는 김 여사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런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지난 13일엔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조사했다.남은 단계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 처벌 가능하다면 어떤 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한 검토다. 그간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이 많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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