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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주도해온 ‘한우법’ 반영공급 과잉 막을 선제적 수급 조절 사료 구매자금 상환 연장 등 검토내달 유통 개선·경쟁력 제고 담은중장기 산업 발전 종합대책 발표한우 수급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두고 협상 중인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축산법 개정안’과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에 합의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합의한 선제적 수급 방안 등을 토대로 재정당국과 논의한 후 다음달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농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 등에 따르면 한우 생산자단체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 조율을 전제로 최근 합의했다.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그간 더불어민...
대구시가 최근 동대구역 앞 광장에 세운 ‘박정희 광장 표지판’(경향신문 8월15일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야당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구시는 예산을 들여 관리해온 곳에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 입구 잔디밭에 박정희 표지판을 불법,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들은 대구시가 지난 14일 해당 표지판을 세운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이날 대구지검에 고발했다.민주당은 홍 시장이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를 어겼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7년 국가철도공단(당시 철도시설공단)과 동대구역 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협약서에는 동대구역 부지가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실질적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 대구시는 ‘유지 및 관리’만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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