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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8-2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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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2 기후환경단체 회원들이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솔루션과 소비자기후행동은 전기 소비자 41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해당 조항은 300kW 이상 전력을 사용할 때만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참석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60% 이상이 화석연료 발전으로 생산된다.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없어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석연료 소비로 인한 재난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며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 4·3사건을 두고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방 직후 이념 갈등과 국가폭력 때문에 민간인들이 희생됐다는 맥락은 빼고 ‘색깔론’만 강조한 것이다.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한 정부 입장과도 결이 다르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18년 8월12일 보수 개신교 계열 교회인 인천 남동구 사랑침례교회에서 ‘대한민국의 위기와 기독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4·3을 두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좌익을 중심으로 일으킨 폭동이 4·3 폭동”이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다”면서도 “(해방 이후) 남쪽만 선거를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우리 제주도는 못한다(고 했다)”며 “북한은 소련군하고 나갔고, 제주도는 폭동을 일으킨 게 4·3 폭동”이라고 했다.김 후보자의 발언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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