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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자종류2 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스프레이로 쓴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신씨는 이후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고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차례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수리비는 총 776만여원이 나왔다.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
피부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가 피부과 간판을 걸어 미용의료에 주력하는 경우가 빈번해 정작 피부질환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의료계 내부의 지적이 나왔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런 피부과 비전문의들이 미용의료 시장에 유입된 결과 필수적인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했다.대한피부과학회는 12일 ‘피부과 전문의가 국민의 피부를 지킵니다’라는 주제로 제22회 피부건강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질환 등 치료 목적의 피부과 진료를 미용의료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피부과 비전공 의사들의 오진과 치료 부작용 사례를 들며 피부질환이 생긴 환자들에게 올바른 진단과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학회 측은 피부과 의사를 표방하는 미용·일반의사들의 문제를 두고 피부과 전공의·전문의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서는 ‘비피부과’ 의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12일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국민들에게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총력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정부는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의료 대란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해선 모두 선을 그었다. 의료계도 정부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선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셔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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