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재심 대상서 빠진 ‘납북귀환어부 사건’ 선주 유족, 첫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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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가 12일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국민들에게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총력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정부는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의료 대란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해선 모두 선을 그었다. 의료계도 정부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선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셔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당시 정부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이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수급 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혈액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지난 2년간 서면회의만 이뤄졌다. 2021년에 출범한 협의회는 1차 회의 당시 참석자 10명 중 6명의 위원들이 대리로 참석했고, 2022~2023년은 서면회의만 열리는 등 부실 운영됐다.코로나19 사태 당시 헌혈이 급감하면서 2020년 한 해에만 혈액보유 주의 경보가 13차례 발령되는 등 혈액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2021년부터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혈액 수급 안정화 대책과 헌혈자 예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복지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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