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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꽉 막힌 남북 교류협력 ‘제재’ 강화하는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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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3-08-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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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하며 사라진 교류협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통일부는 다음달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북한주민 접촉 신고 수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법 위반에 따른 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이후 1년,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6개월 동안 수리를 제한한다.방북, 물자 반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