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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평아파트리모델링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자 교육부가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놓고 서울대 의대와 교육부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향후 교육부의 대응 강도 등에 따라 의대를 둔 다른 대학들도 휴학 승인 대열에 동참할 것인지 주목된다.서울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의대에서 전날 밤 휴학계를 승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학칙상 학장이 허가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총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다수 대학과 달리 서울대는 학칙에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의대생들은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경찰이 지난 7월 ‘봉화 농약 사건’과 관련해 숨진 할머니가 피의자였다는 공식 수사 결과를 내놨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벌여온 피의자 A씨(85·사망)를 불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앞서 초복인 지난 7월15일 오후 1시50분쯤 봉화읍에 있는 경로당에서 커피 등을 마신 주민 4명이 심정지와 의식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당시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는데, 농약 중독 증상이 나타난 피해자 4명 모두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중 3명은 7월 말 퇴원했지만, 1명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이 나눠마신 음료수 병과 종이컵에서 피해자들에게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2종의 농약 성분을 확인했다.사건 발생 나흘이 지난 7월18일에는 피의자 A씨가 피해자들과 비슷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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