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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범죄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0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부에 낸 1·2차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이 논의됐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 7월25일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해당 변경 내용은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거래 착수와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계획 공표 등 피고인들...
한·일 정부가 석유 등 천연자원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의 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27일 개최했다. 공동위원회 개최는 1985년 이후 39년 만이다.한·일은 이날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했다.양측은 회의에서 JDZ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협정 관련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이 1985년 이후 39년 만에 대면한 만큼,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면 일본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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