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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해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그러나 회의가 다섯 차례 진행되는 동안 입점업체와 플랫폼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입증 책임을...
당정, ‘중소기업 저축공제’ 신설 재정 투입 없어 청년 혜택 축소 내일채움공제 예산 10분의 1로‘성과 있다’ 평가에도 폐지 수순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중소기업 청년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과거와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예산 지원은 쏙 빼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예산을 10분의 1로 삭감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놓고, 이와 비슷하면서 혜택만 축소한 제도를 이달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으로 10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중소기업 저축공제) 사업을 뜯어보면, 이는 정부가 올해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성격이 비슷하다.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 투입 여부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00...
이스라엘의 공세에 대응은 해야 하지만 확전은 피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던 이란이 대응 수위를 저울질한 끝에 1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단행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한번 시계제로의 상황에 놓였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다면서도 ‘재보복’을 천명했다. 향후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최근 이스라엘은 이란을 주축으로 한 중동 지역 반미·반이스라엘 연대인 ‘저항의 축’을 잇따라 타격하며 이란을 노골적으로 자극해 왔다. 이스라엘이 ‘저항의 축’의 핵심 세력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한 데 이어 이날 18년 만에 레바논을 지상 침공하자, 결국 이란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 중동지역의 앙숙인 양측이 역사상 처음으로 서로의 영토를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던 지난 4월에 이어 또 직접 맞붙게 된 것이다.이란은 이쯤에서 분쟁을 마무리 짓길 원하는 모양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 정권이 추가 보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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