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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스포츠중계 교인들이 낸 헌금 등 교회 돈 3억6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목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법조계는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미옥 판사)은 지난 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서울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 돈 3억6700만원을 사적으로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A 목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3200만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8700만원의 손실을 냈다. 기업 회장인 한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꿔놓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측은 이런 행동들이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교인이 정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정관 제정 회의록도 없는 등 A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
세계 최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던 기후변화 운동의 ‘역사적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이 석유기업 셸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석유기업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감축 비율을 45%로 못 박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기후과학계는 셸과 같은 개별 기업이 줄여야 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수준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은 5년 전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은...
시민들의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서 사회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퇴진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고 집회를 주도한 노동·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대학 교정에 경찰이 들어가고, 정권 비판 대자보가 철거되는 일도 벌어졌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퇴진투표 참여 단속에도 나섰다. 실정에 성난 민심을 공권력으로 ‘입틀막’하고, 공안정국을 도모하겠다는 것인가.경찰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조합원·시민 참가자 11명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연행해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집행부 내사에도 착수했다.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선 부상자도 속출했다. 경찰은 당시 특수진압복과 방패·삼단봉으로 중무장했다고 한다. 강제 진압을 의도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경찰은 또 5일 정권 퇴진 집회를 이어가는 촛불승리전환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계획서’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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