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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괴한’ 당·정 공동 국정운영이 8일 시작됐다. 여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후속 대응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 대표에게 백기투항하면서 식물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한 대표에겐 정당성이 없고, 한 총리는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 국정운영 명분이 없다. 국민 수용성도 낮고, 여당에서조차 반발이 이어져 비정상적 국정운영은 조기 종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엄정하고 성역없는 수사, 한 총리와의 주 1회 이상의 회동 등을 약속하며 “정치, ...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120명 규모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이 8일 오전 10시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한 뒤 긴급체포됐다.경찰은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전담 수사팀을 120여명으로 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또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김봉식 서울청장으로부터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의 무전기록자료를 제출받았다.경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전날인 7일 저녁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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