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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문이 27일 처음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심판을 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헌재에 향후 심판을 여유롭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하지 못했다” “답변서로 제출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토대로 쟁점 정리를 시작하자 재판부 발언 도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는 내용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다”며 국무회의 진행 여부, 비상계엄 사실관계, 탄핵사유에 대한 의견 등 심판 진행에 필요한 사안 전반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준비기일을 5시간 앞두고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상 초유로 부총리급이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가 시작됐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5시19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5시16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고 오후 5시19분 공식 접수돼 즉각 효력을 발휘했다.한 권한대행에서 최 부총리로의 업무 이관은 향후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이후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업무 조율을 거쳤다. 당시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등 총리실에서 없는 기능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 운영에선 대부분의 기능을 총리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총리실이 주로 업무를 했고 부족한 부분만 일부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기재부가 앞으로는 ‘키’를 쥐고 국정 운영에 나서겠지만 총리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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