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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교역이 둔화하는 등 해운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 기후변화 심화에 차질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컨테이너 운임의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해수부는 선사의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경영 위기를 겪는 선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선사 특별지원 규모를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 예치금을 활용해 중소선사 대출이자를(2%포인트)를 지원한다.해수부는 최근 잇따른 어선사고와 관련해 오는 3월 말까지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어...
세입자·집주인 간 분쟁 우려에도하자 보수 등 발생되면 미온 대처LH 청년전세임대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대인 측 대리인과 LH 법무사가 모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를 쓴 직후 에어컨과 현관문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집주인은 수리할 만큼의 하자가 아니고, 계약 전 수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뒤늦게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A씨는 계약 한 달 뒤 임대인의 대리인이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특약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특약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임대인은 A씨의 수리 요청을 거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복잡한 전세계약 구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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