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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판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7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해일 국방부 전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 주요 당국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을 거부한 뒤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A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다. A의원은 경찰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사고 당시 A의원은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A의원이 대리운전했는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직접 운전해서 왂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A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에도 자신이 사는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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