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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잇달아 폭로한 ‘공익신고자’ 강혜경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 씨측은 “기소와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면서도 “사기 혐의 적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강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밑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유력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도 실장으로 재직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깊숙이 알고 있는 인물 중 한명이다.명 씨 관련 의혹도 지난해 10월 강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장사’에 대해 양심고백 형식으로 폭로하고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강 씨는 이후 언론 등을 통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간 친분관계 및 여론조사 제공 의혹, 홍준표·오세훈 등 유력 정치인 관련 의혹 등을 잇달아 폭로하며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민주 공익제보자보호위’를 출범시켜 강 씨를 ‘1호 보호대상자’로 선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와중에 여야는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추가 개편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까지 7대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권 폐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를 위해 국가수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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