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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정부가 어촌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25개 어항과 어촌에 3000억원의 재정과 9000억원 가량의 민간자본을 투입한다.해양수산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신규 대상지 2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수산업 인프라·관광·주거·환경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국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사업은 어촌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에는 강원 삼척 장호항, 경북 경주 감포항, 경남 사천 삼천포항, 전북 부안 격포항, 충남 당진 장고항, 서천 장항항 등 6곳이 선정됐다. 이곳에는 각 300억원의 재정이 5년간 투입되며, 민간에서도 약 8700억원의 자본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가 반도체 부품 제조시설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수영장·헬스장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규정을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도체 등 신산업과 R&D 영역 등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우선 조세특례규칙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기존 54개 시설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 등을 포함한 58개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시설은 HBM(고대역폭메모리)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시설,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등이다. 기존 일반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최대 10%지만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지정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분쟁비용 보전’ 2심 소송에서도 이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에 3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가습기살균제 물품 공급 및 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받아 ‘가습기 메이트’를 시중에 판매했다. 계약서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폐질환과 천식 등 피해를 입었고 업체들이 유해 성분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알려졌다. 애경산업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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