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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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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이 뒤집어졌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도 무죄를 선고받은 터다.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조기 대선 시 주목될 ‘선거법 사법리스크’는 최대 고비를 넘어섰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도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
미국 알래스카주의 얼음으로 뒤덮인 호수에 추락한 경비행기 탑승자였던 일가족 3명이 비행기 날개 위에서 12시간을 버틴 끝에 기적적으로 구조됐다.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조종사와 청소년 두 명 등 일가족 세 명이 탄 파이퍼 PA-12 슈퍼 크루저 경비행기가 지난 22일 알래스카의 투스투메나 호수에 추락했다. 이들이 탄 비행기는 당시 알래스카 솔도트나에서 스킬락 호수로 관광을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호수에 추락한 비행기가 날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물에 잠기자, 탑승자 3명은 날개 위로 올라가 12시간을 버텼다. 밤이 되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고 추위에도 떨어야 했다.가망 없어 보이던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튿날 아침, 실종된 비행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비행기 조종사 12명이 각자 비행기를 타고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나섰고, 이들 중 한 명이 투스투메나 호수에서 추락한 비행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한 것이다.생존자들을 발견한 테리 고즈는 “점...
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거론했다. 단기적 건전성 지표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도 부각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등을 담은 원칙으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민생 회복과 경기회복 뒷받침’을 꼽았다. 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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