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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가이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 10년째 되는 지난해 1~8월 시장에서 거래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평균 가격이 t당 9000원대로 전년보다 하락했다. 2023년 기업들에 할당된 배출권의 99%는 무상할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권거래제가 기업들의 탄소 감축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최근 펴낸 ‘2024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8일 보면, 지난해 1~8월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t당 9167원을 기록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처음 도입된 2015년 평균 거래가격인 1만1013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지난해 3분기 유럽연합(EU)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인 10만951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1만7276원인 중국 배출권보다도 헐값에 사고팔렸다.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다. 기업은 할당량...
김동연 경기지사가 9일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고심 끝에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마 선언 시점을 가늠 중이다. 6·3 대선을 55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하나둘 확정되고 있다.김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대선에 출마한다”며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그는 출마 선언에서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란종식을 넘어 불평등 종식이야말로 진정한 시대적 과제”라며 “침몰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등 경제 위기 때마다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해양수산부는 미국 정부가 과거 강제노동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 신안 태평염전의 천일염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밝혔다.해수부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태평염전의 강제노동 사건은 태평염전의 한 운영자가 7년간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을 말한다.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앞서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을 어제 발동했다”며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CBP는 또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성 악용, 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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