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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맞춰 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반 운영에 들어갔다.대전시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지역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 관세정책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대전시는 대응반 운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강화와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지역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대응반은 우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수출상담실(www.djtrade.or.kr)과 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 플랫폼(www.djtp.or.kr)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관세 관련 애로사항을 실시간 접수할 예정이다.수출기업 피해가 확인되면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투입해 자금난 해소를 돕고,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이나 합자회사 설립 등을 지원하고, 북미시장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과 무역통상 종합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한치흠 대...
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시키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등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직접 개별적 교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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