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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방위비를 관세 협상과는 별도 현안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국가별로 공정한 가격의 관세를 정할 것”이라며 국가별 관세를 정할 때 “통계와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에 군사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고, 일본에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따라 관세를 정할 것이다. 군사 비용은 별도로 처리(seperate item)할 것”이라고 밝혔다.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방위비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이를 별도로 다룰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국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과장된 측면이 ...
지난 21일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이 ‘층간소음’ 문제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등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이웃 간 갈등 수준을 넘어 강력사건으로 커지는 일이 적지 않게 나오면서 층간소음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봉천동 아파트 방화사건 당일 현장에서 사망한 용의자 A씨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족은 A씨가 지난해 11월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그간 층간소음은 ‘사적 다툼’으로 여겨져 경찰 등 공공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갈등은 강력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 11월15일에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난동이 일어나 일가족 3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이 때문에 강력범죄 수사와 치안 등을 담당하는 경찰 내에선 ...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각각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백악관이 “경제적 강탈”이라고 반발했다.미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EU가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애플과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강탈”이라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백악관은 이른바 ‘빅테크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시장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을 겨냥해 혁신을 위축하고 검열하게 만드는 역외 규제는 무역 장벽으로 간주된다”며 “자유로운 시민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EU의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애플과 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한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7개 기업 가운데 5개 본사가 미국에 있다.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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