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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30일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다. 3개월간 12차례 이상 독방에 구금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장기간 방치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지켜오던 침묵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에 대해 “완전한 혼란” “헌정 위기”라고 비판하며 “미국은 백악관에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밝혔다.대선 이후 6개월 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해리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난 지 하루 만에 공식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두고 정계 복귀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해리스 전 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여성 정치인 육성 단체 ‘이머지 아메리카’ 2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연설했다.해리스 전 부통령은 “오늘 행사가 트럼프 취임 100일과 겹친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미국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행정부 대신, 그 이상을 철저히 폐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유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규제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가진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 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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